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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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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학부모용)
작성자 조규숙 등록일 20.06.29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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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대현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개정하고, 정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은 구성원이 함께 지키고 지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서는 본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부모(1학년 ~ 6학년 학부모)

기간: 2020. 6. 29.~ 7. 3.

방법: 아래의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신구문대조표를 읽어보시고 수정, 삭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학교알리미로 주소 문자 발송 )

2020. 학교규칙 개정 신 ??구문 대조표

2020. 학교규칙 개정 신 ??구문 대조표

현 행

1차 시안

비고

5()입학 . 재취학 . 유예등 . 수료 및 졸업 . 출결석관리

18(교외체험학습)

2. 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1회에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개정 2014.4.30), 체험학습 기간 중의 휴일과 공휴일은 체험학습 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2.10.5)

.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14일 이내

< 수 정 >

18(교외체험학습)

2.교외체험학습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휴일 미포함)

. 위탁. 교류체험학습 - 연간 11개월 이내

.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115일 이내(휴일 미포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간 15일 이하로 체험학습을 허락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등은 체험학습 일수에서 제외한다.

- 7일 이상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연간 수업일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3(징계)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의 출석정지(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항에 의거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로 계획한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수 정 >

23(징계)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생활지도협의회 심의를 통해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항에 의거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로 계획한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학생생활규정에 포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2020.2.25.개정)에 따름.

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5(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학생 자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와 학급어린이회를 조직 운영한다.

전교어린이회는 학급 대표로 구성 운영한다.

어린이회는 회장. 부회장 및 소규모의 활동부서를 둔다.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

26(학생 자치 활동의 운영)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전교어린이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기타 자세한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수 정 >

25(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학생 자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교자치회와 학급자치회를 조직 운영한다.

전교자치회는 전교임원과 각 학급 대표로 구성 운영한다.

자치회는 회장. 부회장 및 소규모의 활동부서를 둔다.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

26(학생 자치 활동의 운영)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담당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전교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활동 내용은 교내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한다.

기타 자세한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0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27(교권침해기준)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학생.학부모 및 기타 일반인에 의해 발생되는 업무 방해로 교사 본연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4.30.)

< 수 정 >

28(교권침해사례) 학생.학부모 및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수업 시간 내 고의적인 수업 진행 방해

학내에서 수업과 업무를 방해하는 폭언이나 난동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비방, 욕설, 협박 등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폭력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교권침해사례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14.4.3.)

< 삭 제 >

29(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절차 및 조치) 27조 각 항에 따른 교권침해사례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

회의 운영 규정 및 울산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4.30.)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사안에 따라 병행 조치 가능).

1. 훈화, 반성문 쓰기 등 교육적 선도 조치(경미한 사안 1~2)

2. 역할극, 봉사활동 등 교내 특별프로그램 이수(경미한 사안 3회 이상)

3.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이수(심각한 사안)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심각한 사안)

5.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준하는 처벌 조치(심각한 사안 2회 이상 또는 조치사항에 불응할 시)

학생선도위원회 조치내용 고려, 학생에 대한 징계는 최종 선도위원회에서 결정

학부모의 교권침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사과

2.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 : 경찰에 고소.고발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할 경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

< 수정 >

10장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27(교육활동 침해 행위)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주체는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학부모, 학생 및 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또는 지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도 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2. 성폭력 및 성희롱

3.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행위

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6.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8(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원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현초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 신 설 >

29(교권침해에 따른 대응절차 및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호 중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하며 적용 기준은 표와 같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학교장은 제1항제6(전학)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제1, 2, 4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참여하지 않을 시 관할청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1항제6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교권침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경미한 경우는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각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 등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준용한다.

- 교원침해판단기준과 교원침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규칙으로 별도 제정하지 않아도 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제정(2020학년도 교육활동보호기본계획 수정사항(업무지원 /알림판/최신게시판(20-2254(2020.03.11.))

12장 보칙

35(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 수정 >

30(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오류로 인한 수정

12장 보칙

36(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수정 >

31(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오류로 인한 수정

부칙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46, 15, 29조는 2017410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4.10.)

, 114, 174, 235항은 2018416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 4. 16)

< 수정 >

(시행일) 본 학교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146, 15, 29조는 2017410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4.10.)

, 114, 174, 235항은 2018416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8. 4. 16)

, 182, 231, 5, 6, 251, 2, 264, 27, 28, 29, 30, 31조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 8. 1)

개정에 따른 내용 추가

2020. 학생생활규정 개정 신 ??구문 대조표

2020. 학교생활규정 신 구문 대조표

현 행

1차 시안

비고

2 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 정 >

2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주시민교육과

-4342(2020.3.23.)에 의함

11폭력예방

4.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상담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수 정 >

11폭력예방

4. 학교 폭력을 행하거나 가담한 학생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이나 상담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5학생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소지품이 발견 될 시 담임교사는 즉시 수거가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과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수 정 >

< 신 설 >

15학생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이 소지해서는 안 될 소지품이 발견 될 시 담임교사는 즉시 수거가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님과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구한 후,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실시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20.2.25.개정)에 따름.

21학생 자치회

< 수 정 >

3. 학급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학급임원) 4, 5, 6학년 임원은 남녀 구분 없이 7명의 봉사위원을 둔다.

(봉사위원 - 회장 1, 부회장 1, 각 부 부장 5)

학급의 모든 아동이 후보가 된다.

(삭제) (, 본인의 의사에 의해 기권하는 자는 후보에서 제외된다.)

학급 아동은 후보자 2명씩(남녀 구분 없음)을 기명 비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되고 차득표자가 부회장이 되며 나머지 득표자 순으로 5명씩의 봉사위원을 선출한다.

동점자가 생길 경우 동점자에 한해 기명 재투표를 실시한다.

담임교사는 선출된 봉사위원에게 5개 부서장의 역할을 부여한다.

봉사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4. 전교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전교임원)전교 어린이회의 조직은 4, 5, 6학년 각반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전교 어린이회 임원에는 회장 1, 부회장 2(6학년 1, 5학년 1), 부장 5(학급회 부서와 동일함)으로 하며 아동장은 전교 회장과 겸임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각부 부장은 학급별로 균등히 되도록 협의, 선정한다.

3. 학급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학급임원) 3, 4학년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선출하고 부장은 선출하지 않는다.

5, 6학년은 회장 1, 부회장 1, 부장 5(생활부, 체육부, 학습부, 환경부, 도서부)을 선출한다.

학급 급우의 추천과 2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한다.

학급 아동은 후보자 남녀 2명씩 기명 비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가 회장이 되고 차득표자가 부회장이 되며 다득표 순으로 학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부장으로 임명한다.

동점자가 생길 경우 동점자에 한해 기명 재투표를 실시한다.

학급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4. 전교임원 선출과 운영 및 관련 사안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전교임원)전교 자치회의 조직은 전교 자치회 임원, 5~6학년 각 학급 자치회 임원 1(회장이나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전교 자치회 임원에는 회장 1, 부회장 2(6학년 수석부회장, 5학년 차석부회장), 부장 5(생활부, 체육부, 학습부, 환경부, 도서부)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각부 부장은 학급별로 균등히 되도록 협의, 선정한다.

- 2020대현교육 자치활동운영계획에 따름

22진로지도추가문항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생활지도협의회추가

생활지도협의회협의회 명칭 수정

29생활지도협의회 협의 내용추가

생활지도협의회 협의 내용협의회 내용

추가

2절 학생 포상 및 징계

< 신 설 >

30포상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학교를 빛낸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31징계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규칙에 따른다.

32징계 적용근거

.중등교육법 제181항에 의거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20.2.25.개정)에 따름.

32징계의 원칙

< 신 설 >

33징계의 원칙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34징계의 단계

< 신 설 >

34징계의 단계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하여 4단계로 징계를 구분 적용하며 징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담임교사와의 상담

2단계 학부모 상담

3단계 학교장() 면담

4단계 생활지도협의회 회부

35징계의 방법

< 신 설 >

35징계의 방법

담임과의 상담은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한다.

학부모 상담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가정과 연계하여 함께 지도하도록 한다.

학교장() 면담은 학생 스스로 문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생각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생활지도협의회 회부시에는 반드시 부모에게 통지하고 생활지도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36징계의 심의

< 신 설 >

36징계의 심의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생활지도협의회는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7심의 확정

< 신 설 >

37심의 확정생활지도협의회에 회부된 학생 징계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8징계 내용 통보

< 신 설 >

38징계 내용 통보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징계의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39징계 유보

< 신 설 >

39징계 유보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대회에는 참여하게 하며 참여한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40징계 경감 및 해제 유보

< 신 설 >

40징계 경감 및 해제 유보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020629

대 현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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